Dexter'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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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각주:1]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위기'에 몰린 2MB의

유력한 다음 카드는 '내각제 개헌'이며,

2MB나 한나라당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조중동이 그에 앞서 '내각제 애드벌룬'을 띄울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움직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지하철 가판에서 판매하고 있던 <주간조선> 이번 호 보시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것이라 화질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물론 돈주고 사지는 않았습니다.)











표지부터 <대통령제 계속 해야 옳은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배치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무려 9페이지짜리 특집의 첫 페이지는

지난번 <2MB의 다음 카드는 내각제 개헌> 글에서 예상했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군사독재의 장본인이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의 '비극'과 동렬에 놓음으로써

정치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제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희석시켜

내각제 개헌 논의가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으로 활용하는 편집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원본 크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특집의 내용 중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골라 모아봤습니다.

왼쪽 위. 숭실대 강원택 교수의 코멘트입니다.

비교적 언론에 이름이 알려져 있고 중립적으로 보이는 인사의 내각제 검토 촉구 의견을 배치해

독자의 경계심을 풀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어떻게 된 일인지 <월간조선>이 단골로 인용하던

권영성, 허영 등 '원로급' 헌법 교수들은 간데없이

'듣보잡' 인사가 개헌 논의에 관한 여러 학자 및 정치권 인사들의 의견을 소개한 지면에 자리했군요.

"내각제로 정당 정치를 뿌리내려야" 한다는데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지금 당장 의원내각제를 하면

그 정당 정치는 일본식 1.5당 체제가 된다는 것은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십중팔구 알고도 하는 소리겠지요.






자 이제 오른쪽 위를 봅시다.

지난번 글에서, 야당에서도 내각제는 밑지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찬동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가 대안"이라고 하시는 분은

'DJ의 복심'이라 불리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군요.

내각제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개헌안의 국회 의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피부로 좀 느껴지십니까?

그 아래 동국대 황태연 교수는

1995년 DJ의 정계복귀 당시 이른바 '지역등권론'으로 정계복귀의 '명분'을 만들어 준,

오랫동안 민주당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해온 책사로서

親 민주당 계열 인사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2페이지에 걸쳐 개헌 연구 및 논의에 관한 움직임을

자세히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을 크게 보이게 한 것이 그 오른쪽 윗부분입니다.

친절하게 헌법 개정 절차까지 (가장 우측의 도표)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군요.

누군가의 '의견'을 빌려 "연내 개헌 마무리 하자"는 부제목까지 달았습니다.






<주간조선>이 발행되는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토요일에 가판에서 보았으니 인쇄는 그 이전에 했을 것이고,

기사 작성과 편집, 마감은 더 이전에 했겠지요.

<주간조선>이 주말에 발빠르게 노무현 서거 특집판을 인쇄, 발행할 때

<시사 IN>은 특집판도 못 내고 속수무책이었고,

경향신문이 <이 추모의 민심은 무엇인가>라는,

전무후무하게 파격적인 1면 편집을 보여주는 사이

조선은 영결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치밀하게 내각제 애드벌룬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속함과 정교함, 무섭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글을 올리고 몇몇 분들께서 매우 원론적인 내용에 기댄 나머지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너무 심하니 이 참에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정말 내각제 하면 누구 좋은 일인지 몰라서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숨은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의견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국민장이 끝나기도 전에 내각제 애드벌룬을 준비한 조선......

과연 누구를 위한 내각제일까요?

이쯤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 2009 경제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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