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날로먹기

일단, 자주가는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한 글. 상당히 기니 여는건 비추.(그래도 읽어볼만은 합니다/어쩌라는 거지 -_-)

[...]

위 글에서^[각주:1]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위기'에 몰린 2MB의

유력한 다음 카드는 '내각제 개헌'이며,

2MB나 한나라당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조중동이 그에 앞서 '내각제 애드벌룬'을 띄울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움직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지하철 가판에서 판매하고 있던 <주간조선> 이번 호 보시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것이라 화질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물론 돈주고 사지는 않았습니다.)











표지부터 <대통령제 계속 해야 옳은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배치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무려 9페이지짜리 특집의 첫 페이지는

지난번 <2MB의 다음 카드는 내각제 개헌> 글에서 예상했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군사독재의 장본인이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의 '비극'과 동렬에 놓음으로써

정치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제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희석시켜

내각제 개헌 논의가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으로 활용하는 편집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원본 크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특집의 내용 중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골라 모아봤습니다.

왼쪽 위. 숭실대 강원택 교수의 코멘트입니다.

비교적 언론에 이름이 알려져 있고 중립적으로 보이는 인사의 내각제 검토 촉구 의견을 배치해

독자의 경계심을 풀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어떻게 된 일인지 <월간조선>이 단골로 인용하던

권영성, 허영 등 '원로급' 헌법 교수들은 간데없이

'듣보잡' 인사가 개헌 논의에 관한 여러 학자 및 정치권 인사들의 의견을 소개한 지면에 자리했군요.

"내각제로 정당 정치를 뿌리내려야" 한다는데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지금 당장 의원내각제를 하면

그 정당 정치는 일본식 1.5당 체제가 된다는 것은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십중팔구 알고도 하는 소리겠지요.






자 이제 오른쪽 위를 봅시다.

지난번 글에서, 야당에서도 내각제는 밑지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찬동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가 대안"이라고 하시는 분은

'DJ의 복심'이라 불리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군요.

내각제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개헌안의 국회 의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피부로 좀 느껴지십니까?

그 아래 동국대 황태연 교수는

1995년 DJ의 정계복귀 당시 이른바 '지역등권론'으로 정계복귀의 '명분'을 만들어 준,

오랫동안 민주당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해온 책사로서

親 민주당 계열 인사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2페이지에 걸쳐 개헌 연구 및 논의에 관한 움직임을

자세히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을 크게 보이게 한 것이 그 오른쪽 윗부분입니다.

친절하게 헌법 개정 절차까지 (가장 우측의 도표)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군요.

누군가의 '의견'을 빌려 "연내 개헌 마무리 하자"는 부제목까지 달았습니다.






<주간조선>이 발행되는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토요일에 가판에서 보았으니 인쇄는 그 이전에 했을 것이고,

기사 작성과 편집, 마감은 더 이전에 했겠지요.

<주간조선>이 주말에 발빠르게 노무현 서거 특집판을 인쇄, 발행할 때

<시사 IN>은 특집판도 못 내고 속수무책이었고,

경향신문이 <이 추모의 민심은 무엇인가>라는,

전무후무하게 파격적인 1면 편집을 보여주는 사이

조선은 영결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치밀하게 내각제 애드벌룬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속함과 정교함, 무섭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글을 올리고 몇몇 분들께서 매우 원론적인 내용에 기댄 나머지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너무 심하니 이 참에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정말 내각제 하면 누구 좋은 일인지 몰라서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숨은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의견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국민장이 끝나기도 전에 내각제 애드벌룬을 준비한 조선......

과연 누구를 위한 내각제일까요?

이쯤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 2009 경제시평

* 이 글은 원문을 변형하지 않는 한 인터넷상의 공간에 자유롭게 퍼가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상태에서 내각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한 당이 계속 해먹는 구도가 되어버린다'

정치구조 그딴건 잘 몰라서 내각제가 대통령제와 어떻게 다른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긁어온 글.

그리고 이전 글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현재 좌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무현'이라는 상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는 것. 이 한 문장을 이렇게 길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능력. 보통 레포트를 쓸 때 아주 부러워진다는...

[딴지일보] 노무현의 부활

'노무현'이라는 상징이 죽음이라는 대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떼어놓기 힘들겁니다. 박정희처럼 말이죠. 생각해보면 충무공처럼 끝까지 살아남을지도...-_-;; (모두 새로 열은 블로그에 끄적거리려다가 때려 친 글이니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그래서 무작정 '노무현은 아니다'라고 외치고 들어가는 순간 gg.

그나저나 정권도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거라는 걸 인식했는지 철벽모드네요.(아까 그 글에서 말했듯 이번 주가 이후 흐름의 큰 틀을 결정지을겁니다 아마) 아까 버스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당분간은 시청앞광장을 닭장차로 강강수월래 할 거라던데...

1. 그 이전 글에서 한나라당이 '내각제 개헌'을 뽑아들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내각제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수립되면 한나라당 주도의 1.5당 체제로 돌입(일본처럼이라는데 저야 그런것과는 안드로메다 거리에 있으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쉽게 말하면 정권교체 불가능.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