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xter's story

헌재, 미디어법 사실상 `유효' 결정(종합2보) (연합)

아놔

올바르지 않은 과정에 의해 제정된 법이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사소한 하자라며. 금방 고칠 수 있겠네. 원칙상 안된다고 하지만 이번은 특별한 경우니까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되잖아. 더불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회법을 어기는 국회위원을 제제할 법안을 만들라는 권고정도는 하고.(뭐, 법원과 재판소는 재판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한다고는 하지만...-_-;;)

<`미디어법 유효' 헌재 쟁점별 판단은> (연합)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_-

아니 법을 한다는 사람들이 법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서도 설렁설렁 만든 법을 용인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는거야?

옛날에도 그런 판결을 내렸으니 이번에도 그런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개소리고. 현재는 현재고 과거는 과거지. 옛날에도 왕이 있었으니 지금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거랑 뭐가 다른데? 과거는 언제까지나 현재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인거지 -_-(역사를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고)


아 진짜 -_-

헌재는 '나라의 어른'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던 옛 선생님이 생각나네. 어른들이란 분들이 기반이 단단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면 아랫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차라리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하던가. 그러면 논리라도 맞지.(현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장님이라는 비판은 못 피하겠지만)

적당히는 무슨 지랄. 국가의 모든 법을 책임져야 할 입장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법이란 것의 힘과 위험성을 아는 사람들이 적당히 설렁설렁 하자는 말이 나오냐고.


p.s. 어랏 그런데 이 기사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미디어법 심판' 헌법재판관 9人9色> (연합)

지하철. 앉아서 가고 있는데 옆자리 사람들이 말하길,

 

"미디어법 통과됬대"

 

"어머 완전 공산국가 아니야?"

대략 이런 표정이었을듯...

 

'음 이건 뭐지?' 하면서 관심이 가 듣고 있자니(주변에서는 이런 일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관심이 가기는 했다)

 

"그거 하면 웹사이트나 블로그같은데 뭐 올리면 저작권으로 잡혀간대"

 

....

그건 저작권법이고요(...)

 

미디어법보다는 FTA랑 관련있겠지요(...)^[각주:1]

미디어법 개정안이 병맛인걸 광고하는 것은 잘 한것 같은데 광고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어떻게 좀 들은 것 같은 사람들이 야인인 나보다 모르냐 -_-;;;;

미디어법은 내가 알기로는 신문사와 지상파방송간에 그어놓은 넘사벽을 제거하는것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소유 허용 이 두가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작권법으로 바뀌었나 모르겠다. 2시 즈음 직권상정한다는 말이 돌더니 6시 즈음 강행투표해서 결국 통과시켰나 보다.^[각주:2]

...-_- 비가역적 변화라는 것이 문제일 터.....

 

이미 진출한 기업에게서 억지로 사업권을 빼앗는 것은 무리이기 이전에 자유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다. 결국 양자전송이 일상화되어 양자정보로 흘러 들어오는 텔레비전을 만들거나 홀로그램 방송이 널리 퍼지기 전까지는 대기업과 신문사에게 주어진 방송권을 되돌리지 못한다는 의미.(신기술이 생겨나면 신기술로 방송할 권리를 제한하면 된다. 하지만 이미 준 권리 되찾아오기는 하늘의 별따기.... 표 준 선거인 표 다시 가저갈 수 없는거랑 똑같은 이치다)

요즘은 별의 별 막장짓을 다 봤더니 무덤덤하다. 제길.


대기업에게 방송권을 주는 막장짓은 왜 하면 안되는지는 잘 알 것이고(거기는 물량공세로 방송을 장악해서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여론이 조성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삼성 정도가 대표적인 예. "회장님 회장님 돈으로 스키장 혼자 정ㅋ벅ㅋ 하시겠다는데 뭐가 문제임?" 문제 있다. 회장님 돈이 아니라 주주 돈이거덩?) 신문에 대한 부분은 '신문이 과도하게 강력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여론조성능력을 가진 신문매체가(사실 요즘은 신문 읽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씩 떨어져 가기는 하지만) 방송까지 진출하면 활자와 소리로 여론을 정ㅋ벅ㅋ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으나)얘네들은 좀 제정신 아닌 소리를 제정신인 것처럼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촌스럽게 빨갱이 타령이 뭐니 빨갱이가 ㅉㅉㅉ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아는 개략적인 내용이 전부가 아닐 것 같은 느낌.


아... 역시 딴나라...-_-;;

법 쌩까고 투표한 거였냐

대리투표, 재투표불가 개무시 등등 말이 많더만 -_-;;;;

그나저나 이걸로 또 묻어가는거 생겼나 보던데...쩝;;; 금산분리가 증발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