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사실상 `유효' 결정(종합2보) (연합)

아놔

올바르지 않은 과정에 의해 제정된 법이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사소한 하자라며. 금방 고칠 수 있겠네. 원칙상 안된다고 하지만 이번은 특별한 경우니까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되잖아. 더불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회법을 어기는 국회위원을 제제할 법안을 만들라는 권고정도는 하고.(뭐, 법원과 재판소는 재판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한다고는 하지만...-_-;;)

<`미디어법 유효' 헌재 쟁점별 판단은> (연합)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_-

아니 법을 한다는 사람들이 법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서도 설렁설렁 만든 법을 용인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는거야?

옛날에도 그런 판결을 내렸으니 이번에도 그런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개소리고. 현재는 현재고 과거는 과거지. 옛날에도 왕이 있었으니 지금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거랑 뭐가 다른데? 과거는 언제까지나 현재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인거지 -_-(역사를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고)


아 진짜 -_-

헌재는 '나라의 어른'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던 옛 선생님이 생각나네. 어른들이란 분들이 기반이 단단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면 아랫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차라리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하던가. 그러면 논리라도 맞지.(현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장님이라는 비판은 못 피하겠지만)

적당히는 무슨 지랄. 국가의 모든 법을 책임져야 할 입장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법이란 것의 힘과 위험성을 아는 사람들이 적당히 설렁설렁 하자는 말이 나오냐고.


p.s. 어랏 그런데 이 기사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미디어법 심판' 헌법재판관 9人9色>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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