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 개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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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최근정치판과되돌아보는문제의괴기법률
글쓴이:검열
출처: 삭제


안녕하십니까.항상좋은글많이읽어왔습니다만,직접글남기는것은매우오랫만인듯합니다.

요즘형국을보다가,모게시판에올린글을편집하여,글을하나만들어보았습니다.좀흥미롭게쓰려고하다보니,약간거친데가있을수있습니다.과하게잘못된내용이있다싶으시면,무엇이든지적해주시면즉각즉각반영하겠습니다.


영화같은데보면,사업상의기밀을외국에빼돌려서제배를불리려는나쁜놈이악당으로나오는이야기가있습니다.최근의예로꼽자면,박중훈,차태현이나온"투가이즈"같은영화가있겠습니다."화이트칼라범죄"니,"배운놈이더약아빠진매국노"라느니하는이야기와함께자주회자되는일입니다.



당연히이런짓을하다가들키면,손해를배상해야합니다.

그런데,한국의법에는이유는왜인지상당히알기어렵지만,빼돌린기밀이"기술"분야이면,손해배상을다해줘서금전적으로아무문제가없게해준다하더라도,정부에서죄를물어감옥에가둘수도있게되어있습니다."과학"이나"기술"이가지는무슨특별한의의같은것에이유가있을진데,정확한영문은법률에잘설명되어있지않기때문에좀알기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해도그러려니싶습니다만,문제가점점괴기스러워지는발단은과학기술분야는내용이좁고깊게세분화되어있다는데있습니다.

예를들면,화영끔연구원이라는사람이있다고합시다.이양반은4륜구동자동차의브레이크체계설계기술을연마한사람입니다.그런데,우리나라에자동차브레이크체계랑상관있는회사가무슨냉면집이나붕어빵장사,치과의사나변호사처럼많지가않습니다.붕어빵장사야재식이네붕어빵집에서한사람나가면,옆동네듀나네붕어빵집에서한사람고용해오면되고,변호사가로펌에서스스로나가면,한해에도우수수쏟아지는고시합격자들중에한사람데려오면됩니다.

그러나브레이크체계설계는그렇지않습니다.우리나라에자동차회사딱한군데고,순수연구목적으로연구하는기관도한두군데입니다.한사람나가면갑자기데려올곳도없고,한사람쫓겨나면또갈곳도없습니다.

때문에,회사입장에서는이런사람은특별히뭐나쁜짓을하지않더라도,단지회사를그만두거나다른회사로옮기는것만으로도문제가됩니다.당장사람을구할수가없게되고,곧장경쟁에뒤쳐지니말입니다.특히,그사람이중요한기술을갖고있지만그에걸맞는대우를해줄수없는사람이라면문제는심각해집니다.



그래서,보통이런회사들은꼼수를씁니다.사람을고용하면서각서를쓰는것입니다.소위말하는"전직금지각서"라는것인데,회사에서해고당하거나회사에서퇴직했을때,"저는회사에짤려도3년동안은취직하지않겠습니다"라고맹세를하는것입니다.통상적으로3년이가장많고,짧은곳은1,2년,이상한곳은5년을맹세하는곳도있습니다.

조금씩변태스러움의기운이느껴지신다면,제대로짚으셨습니다.

자,그런데,이것은어디까지나,"맹세"각서일뿐이고,무슨법률이나지침이아닙니다.내가각서에서명했다고하지만,회사가무슨조폭조직도아닌데,"야,화영끔연구원!너왜우리회사관두고딴데로가?죽을래?"그러면서사람감금하거나강제노역시키거나할수는없는일아닙니까.기술자나연구원이무슨노비도아닌데말입니다.정말로회사에문제가된다면,회사가소송을걸어서연구원에게손해배상을받을수는있을것입니다만,그렇다고화영끔연구원을어디가두거나붙잡아놓고취조할수는없는것입니다.



그래서,자주등장하는것이바로,"외국에기술을빼돌렸다"입니다.

화영끔연구원이왜회사를관두는고하니,아마도다른나라회사에우리회사의기술을빼돌리려고하기때문이라고추측된다고주장하는것입니다.이렇게되면,두가지매우유리한이점이있습니다.

첫째는이렇게될경우,산업스파이사건이되기때문에,무려중앙정보부(국정원)에서출동해서사람을조사하게됩니다.단지조사하는것만으로도사람을귀찮게하고고달프게할수있습니다.게다가귀찮은소송과조사작업을중정과검찰에서대신맡아준다는엄청난이점도있습니다.

무려중정이하는일인데,호락호락할리가없지않습니까?3심까지재판진행하면,짧아도2,3년길면5년이상재판이진행됩니다.그긴기간동안변호사비용은마구날아가고,재판정들락거리랴,감옥에안가려고신경쓰랴정상적인생활은불가능해집니다.당연히그긴시일동안새직장을구하거나,편안하게살아가기어렵습니다.실제로,결과적으로말끔한무죄판결받았지만,그래도그과정에서,촉망받는연구원이었다가갑자기재판에잘못엮인죄아닌죄로긴긴법정공방과정에서가정파탄나고,재산날리고,정신병까지얻어서사람폐인되고인생망치는경우종종있습니다.

반대로,이렇게2,3년끌면,무죄건유죄건관계없이반대편에서는사실상승리한것입니다.무죄라도반대편에서는상관없습니다.어쨌거나,반대편에서는화영끔연구원이나가서입을손실을메꾸는데충분한시간을벌지않았습니까?화영끔연구원이토요타같은회사로가서최신형브레이크를개발해낼지도모르는데,재판하는3년간그걸지연시켰으면,그걸로충분한것입니다.애꿎은화영끔만괜히재판에서이기고도폐인될뿐이지만,반대편으로서는잃을게없습니다.


둘째는,사건을"외국에기술빼돌렸다"로몰면,여론에서아주유리해지기때문입니다.

요즘에야,인터넷덕분에기술자,연구원들이죽어라덧글을달아대기에좀덜해졌습니다.하지만,그래도여전히"기술빼돌리려다가잡혀~"같은기사뜨면,사실확인이야어찌되었건일단"매국노"라고욕해대는것이우리문화입니다.무죄추정원칙같이이런때쓰라고있는이야기는거의아무도신경안쓰는듯합니다.중정에서요원들이들이닥쳐서수사하러오는데다가,(보통심리적압박감을이용하기위해서새벽2시,3시경에자고있을때갑자기들이닥쳐서집을뒤진다고합니다)우리나라에인종차별의식이꽤널리퍼져있는중국/대만쪽과어떻게엮여있다싶으면"너무나큰문제다"라는인식때문에구속되어서정식재판이전에일단빵에갖히고부터보는일도있습니다.

그러면,자연히연구원과기술자쪽이"죄인"과"악인"의위치에서버리게되어버립니다.브레이크연구하던사람이법정에서검찰들과회사의법무팀을상대로싸워다가는것만해도매우고달픈데,도덕적으로도매국노취급을받는것입니다.연구원입장에서는가정과직장을포기하고재판을해야하지만,반대쪽에서는항상그런일을하던사람들이자기직업대로재판정에서는것뿐입니다.심리적으로도여러모로무척괴롭기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는이런식으로사람을얽어맬수있는과학/기술보호법률이무려열가지정도가있었습니다.제말이아니고,모산업자원부고위관계자가언론을통해스스로밝힌이야기입니다.

이것이,작년까지한국의비참하다면비참하고황당하다면황당한현실이었습니다."직장을옮기면,'기술빼돌리기를추궁'해서빵에가두고징역을살리겠다면서괴롭힐수있다"라는것입니다.그러니,혹자들은천년전에망이,망소이형제를따라"사람대접해달라"며항쟁한고려시대기술자들과별반다를바없다는푸념을하기도했습니다.아닌게아니라,당시망이,망소이형제가이끈혁명군의주요거점이현재의공주,유성,대덕연구단지일대였습니다.



작년까지는그랬다면,올해는어떻게되느냐.

올해에는,상황이전혀달라졌습니다.

즉,이제는"직장을옮기면,'기술빼돌리지않아도'빵에넣을수있게"되었습니다.법률이하나더추가된것입니다.

무슨소리인고하니,바로,2004년,이광재․강혜숙․권선택.김교흥․김낙순․김덕규.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태년․김혁규․김현미.노영민․노현송․박재완.박찬숙․배일도․백원우.서갑원․서재관․신국환.안민석․엄호성․염동연.오제세․이근식.이은영․정문헌․정성호.정청래․조일현․최인기.한병도등과현재범여권의모대통령선거후보등등총20여명의국회의운들이힘을합해발의해서만든,"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희대의악법때문입니다.

이법안의내용은,"산업기술"에한해서는,아무런악의없이어떤기술도빼돌리지않았지만,결과적으로자연스럽게기술이이전된것처럼보이기만하면,3년까지빵에집어넣을수있게되어있습니다.(36조3항)뭘"산업기술"로하는지는중앙정부부처의두령들이스스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더우기,만약외국회사로취업하거나,외국에공장을설립하는일을한다거나하는식으로어떻게든엮이게된다면,어떤법도어기지않고모든면에서우호적인완전히합법적인절차를거친다하더라도,어쨌건가볍게5년까지빵에집어넣을수있습니다.(14조5항)만약빵에가지않고싶으면,산업자원부장관의허락을받아야합니다.

이것은모든기술자와연구원을정부가구속하는자리에서계속일하도록일제히통제시키려는듯한느낌마저줍니다.

만약,너무나너무나억울할경우에,산업자원부산하단체에조정신청을할수도있게되어있습니다.당연히,이"조정신청"은별구속력도없거니와,조정신청을접수하고검토받으려면"소정의수수료"를자비로납부해야합니다.대체이딴법을왜시행하는지도무지알기어려운데,법조문에실린"목적"을보면,무려"국가의안전보장(어디서많이듣던말)과국민경제의발전(역시어디서많이듣던말)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겨우이정도라면(?),어느관료조직이라도종종저지르곤하는다양한바보짓들에비해서특별히"희대의악법"으로부각될정도는아닐것입니다.미국에도각주에여러황당한법안들이남아있다고하지않습니까?그러나,정말로아름답고멋진대목이추가로들어가있으니,바로이법안의37조입니다.

이법안37조의내용은"'직장을옮기지않고,가만히있어도'빵에넣을수있다"는것입니다.바로,그악명높은"예비,음모"조항입니다.

즉,실제로기술을이전하는행동을하지않았다하더라도,그럴기미가있다고만판단되면,3년까지빵에집어넣을수있는조항이대명천치에멀쩡하게법조항에들어가있습니다.참고로이법안을발의자로나서서이런법률이제정되도록앞장선20인의국회의원들은모범여권대통령선거후보를비롯하여,대부분이국가보안법을개정해야한다느니,폐지해야한다느니하는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이양반들은정말로기술자나연구원들은,일반시민과는다른무슨특별한종류의인간으로생각한것은아닌가싶습니다.기술자나연구원들은별종이기때문에,국가에서특별관리해서꼼짝못하게감시해야한다고생각했는가하는추측을하게합니다.그런것을"천민"이니,"백정"이니좀나가면"노비"니하고부르지않나생각해봅니다.

그게아니라면,국회의원이라고명패만금빛으로폼나게새겨놓았지,사실그냥엎드려퍼질러자다가누가서류내밀면,아무거나도장쿡쿡찍어주는일만한거아닌가하는상상도감히해봅니다.똑바로생각하면서읽어보기만하면법안에문제가있다는것은적어도20명중에열댓명은알수있었을것입니다.그런데도,이따위짓을해놓은것은,말만국회의원이지,자기이익쫓아서의회장바닥에드러눕고몸싸움이나하고,TV카메라들어오면시민들에게자극적인대사나할궁리만하지,대체뭐하는인간들인지모르겠다고비난할수도있을것입니다.그런게,국회의원이라면,저도누구못지않게잘할수있습니다.도장들어서빨간인주에골고루묻힌뒤에종위위에찍는거.저도양팔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사람이므로,아주잘할수있습니다.덩치크고맷집좋아서몸싸움도잘할자신있습니다.(시켜주세요.)



여기서잠깐시각을바꿔서,비난만하지말고조금만더내부를상상해보면,또더재미가있습니다.

국회의원보좌관이나,정부부처의공무원들.다들똑똑한사람들입니다.그어렵다는고시합격한수재들이수두룩합니다.그런데,이사람들이맨날폭탄주마시면서접대받으러가서소쩍쿵노래에맞춰서영구땐싱이나하는것이라면모를까.다들두뇌가있고,금치산자가아닌정상적인인간들인데,이런법의문제점을모를리가없었을것입니다.

그런데,왜이딴법을만든것입니까?

명목상의이유야,"국가의안전보장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입니다만,현실적인다른이유들도추가로좀찾아보겠습니다.이양반들이어디서뇌물먹었다거나,사상이괴이하다거나,하는근거없는생각없이나름대로합당한이유만몇개골라보면다음과같은두가지가유력한것으로떠돌고있습니다.

첫번째는,법안을꾸민부처인모부처에돈이들어오기때문입니다."산업기술보호법"은그감시와관리,조정의주체를모정부부처로하고있습니다.법이시행되면,법집행을위해서,무슨위원회도만들고,위원도뽑도록되어있습니다.당연히,해당부처에부하직원들을늘릴수있고,예산도그만큼더타먹을수있습니다.모든정부부처들은이런것을매우좋아합니다.누가부하더생기고,부처더커지고,돈더많아진다는데싫어하겠습니까.당연히가장쉽게생각할수있는이유입니다.

따라서,당장자기부처에실적을만들고,예산을따오려면,뭔가큰껀수를저질러야하고,"산업기술보호법"같은정도의껀수면꽤부작용이있다손치더라도해볼만한건덕지가있는것입니다.

두번째는,TV와신문에나와서말하기에폼나기때문입니다.요즘한국에유행하고있는것은"'중국이따라온다'론"입니다.당연히,중국의기술이한국을추격하네마네,하는이야기는많습니다.또,미래에는기술이중요하다.과학이중요하다이런이야기는어릴때우주소년아톰볼때부터항상듣던이야기입니다.실제로,인터넷쓰고,휴대전화쓰다보면,어,과학기술뭔가대단한것같습니다.

그러니까,자기도이나라과학기술발전을위해뭔가를했다고좀설쳐야폼도나고말할거리가생깁니다.그런데,뭐가도움이되는지금방알기어렵습니다.국회의원에당선되고싶어서그렇게뼈빠지게선거운동했고,나라에서봉급도두둑히준다면,좀공부하고자기가도장찍을법안에대해서는스스로고민도좀해봐도될것입니다.하지만그러기에는,머리도아프고,단식투쟁이니삼보일배니뭐다른쇼도하느라피곤하기도합니다.TV출연이나,옷뭐입고다닐지,누구한테인사하러가야장차관자리하나떨어질지다른궁리도많이해야합니다.법안이야,뭐,겨우국회의원의본분에지나지않는일이지않습니까?(대체그럼국회의원뭐하러한겁니까?)

생각안하고그냥쉽게쉽게넘어가려고하기쉬울것입니다.뭔가,금방쉽게와닿는거에나도하나이름대면서끼고싶은데,"산업기술보호법"이거좀알것같습니다."국가의안전보장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라는목적도어디서많이듣던거창한표현으로그럴싸하게들리고,"산업스파이"뭐이런거"원더우먼"이나"미녀삼총사"이런데서도많이본거같습니다.옳거니,하고동참해보는것입니다.



사실비슷한법안이,정부부처의주도로한번통과될뻔한일이있었는데,세를몰지못하고,과학기술계에서반발도해서무산된일이있었습니다.그거지켜보는거참피말리는일이었습니다.

그런데,그렇게무산된지채석달이지나지않아서,위에서언급한문제의20명국회의원일당들이갑자기튀어나왔습니다.정부부처주도로통과되던것을겨우막았더니,이양반들이국회의원주도로법을만들어버린것입니다.20명각개격파를할수도없고하니,시민단체에서접촉하기도더어렵습니다.결국그렇게해서법안이나오고통과되고말았던것입니다.그러니,이20명의국회의원들과그중에서대통령하겠나고나온모범여권후보에게,많은과학기술인들이좋지않은감정을품는것은당연한일일지도모릅니다.

이속칭"산업기술보호법"은2006년10월27일에제정되어서,현재공포되어,시행중에있습니다.원래,법안의명칭은"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이었습니다만,최종적으로"지원"이란말을빼고,"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이정식명칭이되었습니다.나름대로아주약간은솔직해진것이라고할지.

그외에도이법안에는"이공계대학의교수및학생들도모조리대상이다"라든가,"이익목적없이인류의공공복지를목적으로하는비영리연구도하여간처벌할수있다"라든가,별별이상한내용들이속속숨어있습니다.원래는명시적으로"직장을옮길수없다"라는문구를집어넣으려고했는데,S모단체등,워낙과학기술계에서반발이심하다보니,그말은뺐다고합니다.무슨고대인도카스트제도도아닌데,어떻게"직장을옮길수없다"라는문구를넣으려고상상했는지,그상상조차가좀황당무계한면이없잖아있습니다.



길게글을썼는데,더흥미진진한것은후속대책들입니다.

당연히이런법이시행되게되면,국내기술자,연구원들은최대한국내회사를기피하게될것입니다.그러면,국내에는중국이나인도,러시아등의해외기술진들이연구를하게되게될것입니다.그렇게해서국내과학발전이뒤쳐지게되고,외화가유출되는것은일단둘째치고,아예이"산업기술보호법"때문에오히려기술유출이더심해질우려가있습니다.

무슨이야기인고하니,이렇게해서해외연구인력이국내에들어오게되면,이양반들은훨씬더원래자신의나라로돌아갈확률이높습니다.자연스럽게국내의기술이해외로이전되게되는것입니다.특히,이따위법안이있는한국에서박대받는기술자로서인생을마감하고싶은마음보다는훨씬대우가좋은곳으로마음먹을확률이높습니다.더하야,국내연구원들은산업기술보호법으로옭아매어빵에집어넣을수있지만,이따위법을내세워외국연구원들을잡아오기는어렵습니다.한때는나는새도떨어뜨린다는중앙정보부였다고하지만,설마이런법을빌미로내세워서중국이나러시아정부와맞붙으려하겠습니까?

거기에다,한미FTA이니,하는국제통상조약에서는공정거래를위해서이런류의어림없는규제들을혁파하는방향으로치달아가고있습니다.당연히세계적으로갖가지문제에시달릴수밖에없습니다.

이러한난감한문제에대한해답으로,국내언론을통해흘러나오는이야기를보면,"어떻게몰래외국인도붙잡아오는방안을모색중이다","어떻게교묘하게해서조약을빠져나갈수있는방법을찾아야한다"라는류의기이한발상이돌고이습니다.



후속대책들중에서저를가장감동시킨것은과학기술부가지난3월발표한"전주기적과학기술인력양성정책"이라는것이었습니다.

제목만해도초특급멋진데,이것의내용은,이따위불법적인법률(?)이횡행하는곳이다보니,워낙에과학기술인력상황이이상해진다는데서출발합니다.한마디로아무도기술자안되고,최대한연구원은안하려한다는것입니다.상황이심각하게돌아간다싶으니,그에대한해결책으로,우수한과학기술인력을유지해나갈묘수가없을까해서제안된것입니다.

이신출귀몰한방법은무엇인고하니,바로,정부주도로총명한어린이들을뽑아서,특수교육을시키고,이어린이들이과학기술연마하도록정부에서기르고,이사람들이자라면정부에서직업을관리하고,직장에서하는연구상황을정부에서감독한뒤,정부에서노후와은퇴를보장하여,한명의인간을"우수과학인재"로정부에서한평생관리유지하겠다는,그야말로백년지대계의장대무쌍한계획입니다.(이게,농담이나SF물에나오는줄거리가아니라진짜,대통령앞에앉혀두고기자들세워둔채발표한진짜입니다.)

이른바,"유년에서황혼까지"과학기술인은정부에서관리한다는것입니다.브라보."유년에서황혼까지"라는일본식한자어가두개씩이나섞인표현도제가만든것이아니라,정부에서언론사를통해이야기한말입니다.계획자체의문제점은둘째치고(이걸둘째친다는게참서글픕니다만),지금우리대통령이유년시절을보낸시기가제1공화국때인데,이사람이아직도현역생활을하고있는지금,그때정책중에지금까지잘시행되고있는게뭐가있는지궁금합니다.

이장대무비한계획을위해서,우리의놀라운대한민국정부는다음과같은구체적인행동에들어갔습니다.바로,모든이공계인력을대상으로,인간을학력.직종.연령.성별등으로구분하고,그인간들이사는곳과일하는곳의지역별분포현황을조사하여,일괄적으로집대성한"국가과학기술인력지도(map)"를작성하는대장정에돌입하겠다고발표한것입니다.



글이길어졌는데,혹시나선거법위반게시물이될소지가있다면,요청되는대로수정하겠습니다.사실글의도자체도,문제의20인일당과그중에서대통령이되겠다고나선모범여권후보를굳이비난하는것만목적이라기보다는,지금이라도실수를깨닫고,어떻게든좀수습하고반성하는태도도보여주었으면싶어서,그리고다시한번사소하게책상머리에서서명하고도장찍는일이일파만파퍼져나가서사람들에게얼마나큰영향을끼치는지짚어보고싶어서써보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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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라면이공계에있고싶습니까?
노예계약에몸이묶이고싶습니까?
지금석사과정으로써.더이상애국심이생기지않습니다.
어차피전군대도안갔다왔고,결국전문연구요원으로취직,혹은진학할겁니다.
(전문연구요원이나박사과정을빨리하려고,군회피용이라면할말없습니다.
하지만공고생으로시작했으니끝까지공돌이로마치고싶은마음에끝을가보자는심정으로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내가만일LG나삼성의연료전지나그에준하는어떤R&D에취직한다면,
내가3년전문연구요원을마치고난후라면그어떤곳도갈수없는거아닙니까.

나는대한민국시민입니다.제대로된세금을내고,국민이해야할의무를다하고있습니다.

그런데내가취직할곳을선택하지못하고,
하지않은일을[예비자]라는이유로감옥에갈수있다니.
그리고이법안을그잘난[유시민]선생께서발의했다니.

이나라에애국심이생기겠습니까?

물론,나쁜의도로기술을유출한다면막아야합니다.
하지만이직조차못하게한다니요.

아니그럼애초부터연봉을쫌제대로주고,인정을해주던가요.딴데눈못돌리게.
하는것에비해취급은공돌이고,그런데국가를위해서노예처럼일하라니.

이법안은이미시행에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나라에애정이더이상가지않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어떻게하면내가애정을가질수있는지.
내가왜[국가]를위해일해야하는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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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퍼오긴 했는데

나도 국내 남아있을 생각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냥 나중에 우리 학교 학생들 윗자리좀 잡았을때

이런짓좀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퍼와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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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개념글.

이래서 항상 정부가 욕먹는거야

나도 한국사람은 좋아 근데 한국정부는 싫다고

마치 미국사람은 좋은데 미국정부는 싫다는 거랑 같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