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포스팅은 밝게 했으니 이제 조금 어두워져 볼까요? -_-;;

먼저 12월 31일 20시에 프레스센터에서는 언론장악법에 반대하는 기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19시 반 쯤 시청역에서 나와 프레스센터 앞에서 고재열 기자님께 전화를 했는데, 거기 있으면 20시부터 시작할거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이 사건은 방송에 안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BC에서만 촬영하더군요.

19:30분 쯤 프레스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스피커는 설치되어 있었고, 광야에서가 흘러나오더군요(맞나;;). 프레스센터 안에는 생각외로 사람이 좀 있더군요.

피켓 세트를 들고 지나가는 행인1 입니다.

경찰차도 있더군요. 언론차와 경찰차의 나란한 동침. 적과의 동침인가요? 저 안에서 경찰들이 째려보더군요 -_-;;; 저 차 말고도 많은 경찰차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버스까지 해서 4~5대 정도?

50분 즈음일 겁니다. 행사 시작 10분전. 플랜카드도 걸리기 시작하고 그러더군요.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더군요. 저기서 피켓을 들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 예비 언론인들이더군요. '아랑' 이었나?

촛불을 위해 준비된 듯 한 상자들입니다. 재미있네요. MB노믹스의 핵심은 양초와 종이컵 산업의 발달로 인한 경제회복인가 봅니다.

아까 말했던 예비 언론인 모임의 깃발입니다. 아랑 맞는지 헷깔리는군요.

승리의 MBC. 카메라 기자는 MBC 밖에 없었습니다. 여론통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아젠다 설정입니다. 요즘은 책상 위의 연필에 대해서 펜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가 아니라, 연필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통제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눈치 채셨겠지요?

개인방송인 듯 합니다. 아프리카 방송팀 1

여기도 있네요. 방송팀 2

방송팀 3. 인터뷰 중입니다. 저분 연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떨이라고 나누어 주시더군요. 연필깎이가 없어서 받지는 않았지만 기념품(?)으로 하나정도는 챙겨둘 걸 그랬습니다. 뱃지는 하나 챙기긴 했지만(주황 파랑 이렇게 두가지가 있더군요 ^^), 기념품 많으면 좋지요.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촛불. 이미 시작되었군요. 저 학생(?)은 마스크를 썼고 말이지요. 인터뷰도 받던데...

전체적인 뷰 입니다. 깃발이 이곳저곳에~ 피켓도 있고~ 음악은 흘러나오고~ MB가 싫을뿐이고~ 투표 다시 하고 싶을뿐이고~(비록 난 당시 투표권이 없기는 했지만 ^^;;)

KBS 젊은 기자분들의 플랜카드. 저도 재벌방송 싫어요. 대기업 대변인은 변호사로 충분합니다.

한창일 때의 피켓. 카메라는 돌아가고~ 우리는 노래할 뿐이고~

전 추워서 프레스센터 안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일제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_-;;; 아무래도 종각 쪽으로 간 듯 해서 전 홀로(원래 싱글플레이는 제 주특기입니다) 종각으로 향했습니다. 종각역에서 어쩌다가 고재열 기자님을 본 듯 하기도 하고...-_-;;;(만약 맞았더라면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고 빌어야겠네요 쿨럭;;) 뭐 하여튼 이제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장면들 다시 나갑니다.

흔들렸네요 -_- 역시 똑딱이(컴팩트디카)의 한계입니다...ㅠ 방패입니다. 왜 들고있을까? 나중에는 보니 한손방패도 등장하더군요.

대본을 읽고있는 아나운서 ^^;; 이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 노란 풍선에는 일제고사반대로 해임된 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경찰은 풍선이 보이는 대로 빼앗아 날렸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가끔씩 하늘에 떠다니는 노란 풍선이 보인다 싶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22시 즈음부터 마이크로 평화 집회를 부탁하는 안내 방송이 울려퍼졌습니다.

의경들. 의경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모인 사람의 반은 되어보이더군요. 곳곳에서는 이런 수많은 경찰에 불만이 있었는지 의경에게 윽박지르는 시민들이 있더라구요. 의경이 무슨 죄입니까. 까라면 까야지...-_-
아 물론 저 회색 옷을 입은 경찰분들은 안전요원 같았지만, 검은 옷을 입은 분들은 짱이더군요 -_- 딱 촛불 들고 풍선 들고 깃발 들고 그런 분들만 찾아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오해이든 아니든 그건 충돌이 생길 만한 이유이지요.

충돌. 곳곳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강제로 채증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더군요. '폭력경찰 물러가라'라는 구호가 들렸습니다. 이때가 22시 반 정도입니다.

어쩌다가 인파에 휘말려서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맨 앞줄에 있었지요. 제가 제일 처음 무대 앞으로 들어선 사람들 중 하나일 겁니다.

KBS의 실수 ㅋㅋ. 피켓이 지나갑니다.

아까 위에서 있었던 일을 찍은 것 같더군요. 이후 사람들의 모습을 찍을 때에는 멀리서 찍기만 하고 사람 하나하나는 안 찍는 주도면밀함을 보이더군요. 의제 숨기기. 제가 말했던 여론 통제의 하나입니다.

수많은 깃발들. KBS 방송만 보셨으면 깃발이 있었는지조차 모르셨겠군요.

줌인해서 찍었습니다. 카메라는 좀 더 높이 들고요. 풍선도 보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다 들어온 이후에 찍은 것 같네요. 깃발 정말 많았습니다.

2009년의 시작. 풍선을 날리던 장면입니다. 올해에는 근심거리(한나라와 리만브라더스 -_-)가 저 하늘의 풍선들처럼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군요.

죄송하지만 전 다음날 일정도 있고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도 있고 해서 종을 치자 마자 인파에 휘말려서 나왔습니다 -_-(아마추어의 한계입니다 -_-) 이 이후에는 물대포도 등장하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못 있었네요.

전 정말 행운아인가 봅니다. 제가 2008년에 고3이었으면(90년생.. 쿨럭) 대학 못갔을껄요? -_-(물론 지금 학점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참 세상 한번...-_- 2009년은 좀 낫기를 기대합니다(만 이놈들이 벌써 삽질을 시작했다는군요 으읅)
Posted by 덱스터
바쁜 하루가 지나고 나서 너무나도 심심해서(...) 정치적 성향 테스트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아나키즘 검색도 좀 해보고 하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놈 촘스키로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촘스키 교수는 잘 알려진 아나키스트중 하나입니다 ^^;) 그중에 이런 글이 외부 링크로 걸려있더군요.

촘스키가 비싸게 팔리는 한국 (동아)

그냥 읽고서 누군가가 싸지른 말이겠거니 싶어 넘어가려고 하는데,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생각이 나길레 그냥 끄적거리고 갑니다.

첫 째, 네 번째 문단에서 언급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의 공산화 과정에서 있었던 대학살을 사회혁명이라고 칭찬하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허구라고 주장한 촘스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해야 할 것 같네요.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에서 놈 촘스키는 분명히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을 뿐이라고[각주:1]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이 무엇이든지간에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각주:2] 이를 근거로 판단해 보건대 위의 글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다는 것을 근거로 그 주장을 지지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둘 째,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촘스키의 사상을 그의 행동을 근거로 비판하는 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장자의 행동은 주장자를 공격하는 논리가 될 수는 있지만 주장 자체의 허구성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입니다. 앨 고어는 환경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앨 고어가 말로만 환경운동을 외쳤던 사람이라는 비판이 많은 것은 아시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앨 고어가 말로만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외쳤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허구라는 증거는 되어주지 않습니다. 주장자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장자의 행동은 주장자만 공격할 수 있을 뿐 주장 자체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촘스키 교수가 이처럼 위선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촘스키 교수의 주장을 공격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셋 째, 여섯 번째 문단이 참 거슬리는군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중이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는 침해될 수 있는 건가요? 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국가의 정의가 차이나서 그런가 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초에 개인이 있었다. 개인들은 모여 국가를 만들었다.

루소사회계약론과 어딘가 비슷하게 보이는군요. 그런데 이 글을 쓴 허문명 논설위원은 이게 아닌가 봅니다. 오히려 이쪽에 가까워 보이는군요.

태초에 국가가 있었다. 국가는 지배할 개인을 만들었다.

음... 뭐 사상적 기반이 그렇다면 전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상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취향은 존중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만, 전 이후 제 논리로 이 주장을 까보겠습니다. 님도 제 취향을 존중해 주셔야지요.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고, 전쟁중(비록 휴전이기는 하지만)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는 적을 이길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 지기는 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 통제가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라면 곤란합니다.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개인들이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는 언제까지나 개인을 위한 종으로 역할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국가가 우선이 아니라 개인이 우선이니까요.

그러면 있는 적을 이겨야 하는데 어쩔꺼냐? 사상의 자유는 보장하되, 그 주장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것이라면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J. S. 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각주:3] 말이지요. 그 주장이 국가에 대해 피해를 끼치지만 않도록 힘을 빼앗기만 하면 되는겁니다. 국가는 자유 자체에 대해서는 제한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한국에서 사상의 자유가 의미하는 바는 미국이든 아마존 밀림 속 오지이든 어디이든간에 거기에서 사상의 자유가 의미하는 바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아나키스트 성향을 가지고 있고,[각주:4] 촘스키 교수의 글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글에 대한 반박의 근거가 되나요? 어디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네요, 논설위원님. 논설지도 하셨을테니 이정도 글에 대한 반박은 쉽게 기대해도 좋겠지요? 더군다나 요즘 '표현의 자유 침해'로 방송통신법 개정안이 욕 많이 먹고 있는데, 이 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의 근거는 충분히 준비해 두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1. 놈 촘스키 저 강주헌 역,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시대의 창, 2008, p 41 [본문으로]
  2. 전 사실 조중동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일명 보수언론이라는 언론사들이 너무나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세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을 뿐이지요. [본문으로]
  3. John Stuart Mill, 'On Liberty' ed. Gertrude Himmelfarb, Penguin Books Ltd. , 1985, p 71 [본문으로]
  4. 사실 검사 결과는 사민주의와 아나키즘의 경계면에 걸리더군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회주의적인 면이 강하고 자유주의적인 면이 약하게 나타나더군요. 제 생각엔 이것이 제가 어느 정도 보수적인 면(일례로 '자유의 방어를 위해서라면 극단적인 경우(조커와 같은 -_-)에 사형을 실행할 수 있다'라거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라면 전통은 존중해야 한다(고리타분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래봬도 저, 혼전순결주의자입니다 -_-)'와 같은 부분)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본문으로]
Posted by 덱스터
블로그파업까지 제안하신 분들이 있더군요 ^^;; 그런데 전 한가지 주제로만 글을 쓰면 이 주일에 하나 정도밖에 글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물리의 벽을 깨라!] 시리즈가 생각나는군요..쿨럭;; 두번째 글 빨리 포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마 파업에 동참은 못하고 지지선언만 합니다 ^-^;;;

일단 당분간은 예전의 포스트 방식과 큰 차이가 없을겁니다. 이 포스팅 이후, 파업과 관련된 글에만 [파업지지] 태그를 붙일 생각이니까요. 대신 블로그 제목에 부제를 달 생각입니다.

흠... 90년생인 제가 살아서 언론노조 총파업을 볼 줄은 꿈도 못 꾸었는데 말이지요... 아직도 군부와 민주정부 사이의 과도기를 제대로 이겨내지 못한 건가요? 그래도 이것 하나는 믿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리면 사람은 어떻게든 변한다잖아요.[각주:1] 사회도 옳은 방향으로 변하길 기원합니다. 물론, 일단은 벼랑 끝에서 어떻게든 버텨 내야겠지요.

민주당 의원님들, 욕 많이 드실껍니다. 국회 문을 무력으로 걸어잠그다니요. 하지만 법안 통과를 막아내지 못하면 더 커다란 욕 드실 것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실망과 함께 말이지요.

제가 왜 이 파업을 지지하냐고요? 정의는 이거다라는 뭐 그런 낯간지러운 말 없이도 언론이 떨어지고 나면 바로 제가 공략대상이 되니까요.(특히나 깝친게 많은 전 많이 위험하군요 -_-;;)

이 시가 생각나는군요.(찾는데 좀 힘들더군요 -_-)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마르틴 니묄로

네, 다음엔 접니다. 총파업 지지는 사회정의구현이라는 북극성 같은 포기할 수 없는 이상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의 투쟁이라구요 ㅇ-ㅇ


  1. 어제 본 영화가 여기서 튀어나오는군요 ^^;;; [본문으로]
Posted by 덱스터
이 땅에 민주주의가 들어선 것은 언제즈음인가요? 이 땅만 따지면 60여년 정도 되겠고 전 지구적으로 따진다면 그 개념은(현대적인 의미의 민주주의 말입니다) 약 300여년 정도 되겠군요. 인류(H. sapiens)가 등장한 것이 약 이십만 년 전이라고 하니까, 정말 근대의 마지막 1초에 혜성처럼 등장한 체제입니다. 이런, 블로그에서도 불필요할 정도로 거대한 머리가 나오게 되는군요 -_-;;

뭐 어찌되었든 민주주의와 함께 발달한 것이 '자유'라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책이라면 역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있겠지요. 아직 5개 부 중에서 첫 부밖에 읽어보지 못했지만(1800년대 책이라 그런지 단어가 좀...-_-) 여기서 제시된 자유의 개념은 현대에도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유의 개념과 동일해 보입니다. 첫 째, 자유는 강자(여기서는 전제정권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의 힘에 소수자가 말 그대로 '사냥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전한 것이라는 것과, 둘 째, 이런 보호의 의미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자유라는 개념은 이후에 자기와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익집단을 만들고 정치적인 압력을 행세하는 보다 넓은 부분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제대로 읽은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단어가 역시...)입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자유의 삼 대 원칙입니다.

첫 째, 자신의 행동이 남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까지가 자유의 적절한 범위이다.
둘 째, 이런 자유에 따라 사람은 자신이 쫓고자 하는 이상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셋 째, 개개인은 이런 원칙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단체를 자유로이 구성할 수 있다.

같은 책에서 밀은 사상과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제 2부인데, 아직 이 부분은 읽어보지 못했네요.(1부도 한번 읽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어 한번 더 읽고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말이지요 -_-) 사실, 이 두번째 부분이 자유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들 하더군요.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서 사상과 출판의 자유에 대해 '이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르게 생각될 여지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첫 번째 원칙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해 했습니다. 단어가 정말 안드로메다이군요 -_-)' 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자기가 머리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게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니까 사상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지요.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지음, 서병훈 옮김/책세상
제가 읽은 책은 Penguin Classics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는 다른 책과 묶어서 나오나 보네요;;

물론, 그 이전에 밀은 한가지 전제를 합니다. 인류가 충분히 성숙하여 이런 자유가 부과되었을 때 그 자유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에만 자유가 허락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 도대체 '성숙했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였습니다. 물론 자유가 위의 원칙대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는 없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저것도 말을 알아듣는 사람한테나 주어져야지 말도 못알아 듣고 자유로워졌다고 그 힘을 무작정 휘둘러대는 괴물한테는 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각주:1] 그래도 누가 이 '성숙함'을 결정하는 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이런, 한나라당이 그 '판결자'로 나선 것인가요?

“올 정기국회는 악법 전람회장” (미디어스)
[미디어전망대] 방송통신법, 서두를 일 아니다 (한겨레)
“방송·통신법 합쳐지면 방송이 통신 된다” (미디어오늘)

이것 참, 고마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_-;; 블로그스피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뜬 감이 있지만, 미디어토씨에서도 이 논쟁에 발을 들였네요. 링크 걸어둡니다.

이러면 경・언복합체가 출현한다

기사를 찾아봤더니 너무나도 알려진 것이 없더군요. 방송통신법 개정에 대해 찾아보았는데, 이건 뭐 구체적인 법안도 공개조차 안 되어 있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 연말에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고 한나라당에서는 벼르고 있더랍니다. 주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저찌 해서 힘들게(?) 구한 자료 올려봅니다. 자료는 저번에 독설닷컴이 주최한 '언론장악 7대 악법 간담회'에서 얻어온 자료입니다.


예전부터 권력자들은 대중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실 귀찮잖아요. 저마저도 사촌동생들이 제 머리 위로 기어오르려고 할 때마다 탄압(?)하는데 국가라고 그러지 않으란 법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권력자들 머리 위에 올림픽경기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이거 원,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무너저 내리는 것도 시간문제이고 하니 그러질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촘스키 교수의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를 보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전 이런걸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니, 이 쯤 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로 넘어가야겠네요.


첫 개정안 - 대기업의 언론진출 - 에 대하여

먼저 첫 번째 개정안을 봅시다.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 지금 법률은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하는 것을 완전히 막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시사를 다루는 방송영역에 발을 들이는 것을 원천금지하고 있을 뿐이지요. '드라마를 만들든 예능프로그램을 만들든 그건 북치고 장구치고 알아서 해라, 대신 뉴스에 발 들이려고 했다간 쪽박찰 줄 알아라' 이게 현행법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기업들에 대해서 지상파방송에는 20%까지만 지분소유를 허용하고, 보도·종합편성채널에는 49%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언권은 있지만(이 부분은 저도 애매하네요;;) 완전히 가지고 놀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 대기업의 기준을 상향조정한답니다. 종부세와 같은 논리인가요? 하긴 돈 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기업의 기준이 상당히 높을 수 도 있겠다만 말입니다.. 뭐 하여튼 이 개정으로 얻는 효과는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시사를 다루는 방송영역에 발을 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업을 대변하는 방송국이 생겨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언론은 많은 경우 기업에 호의적입니다. 아니 그걸 어쩌겠어요. 원래 사람은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한법...(이게 반대되어 강자 앞에 강하고 약자 앞에 약하면 우리는 그를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강자인 기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는 보통 다른 기업이 뒤를 봐 주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어느 특정 기업을 깐다고 해서 그 언론에 대해 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시되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공영방송의 경우 어떻게 되어도 국가에 기댈 수 있으니까 당연히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공격적이고요.

참, 우리나라의 SBS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3대 지상파 방송사 중 2개가 공영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은 이미 기업을 까는 쪽으로 대세가 잡혀 있습니다.[각주:2] SBS는 어쩔 수 없이 이 대세에 동참하고 있구요. 대신 다른 두 방송사보다는 덜 공격적이지요. 민영화가 상당히 진행된 방송사이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원래 '왜 기업은 자신을 대변하면 안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뒤에서 대기업이 각종 돈줄을 넣어주면 어떻게든 그 방송국은 승승장구 할 수밖에 없고 영향력이 과도하게 거대해질 것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구요. 과도하게 거대한 영향력이 왜 좋지 않은지는 둘 째 개정안에 대해서 다룰 때 같이 다룰 생각입니다. 이미  첫 째 개정안에 대해서 다룰 때 너무 길어져서 말이지요 ^^;;


둘 째 개정안 - 신문의 방송 겸용 - 에 대하여

두 번째 개정안은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조중동이 지상파로 흘러나올 것을 생각하면 좀 안습이네요 -_-;; 그 잔소리를 신문이어서 안 볼 수 있었는데 TV에서까지 보아야 한다니..(비록 전 기숙사라서 거의 안 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미 신문이라는 매체로 자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데 왜 방송으로 진출하려고 하느냐'는 의문점입니다. 자기 의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인가요? 르 봉은 이미 '반복이 가장 확실한 세뇌법이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각주:3] 괴벨스도 독일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라디오로 히틀러의 일거수 일투족을 방송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이처럼 언론이 너무 거대해지면 영향력이 너무 강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자기의 의견에 힘을 실어 주는 것 또한 자유가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자유는 남에게 해가 가지 않는 정도까지가 자유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폭력이지요. 언론이 너무 거대해져서 여론의 다양성이 상실되면 대중이 멍청해진다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실 대중은 매우 똑똑한 존재입니다.[각주:4] 전 이것이 민주주의를 채택한 이유라고 보고 있구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대중이 그 지혜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Decentralization, 탈집중화입니다.[각주:5] 여론에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하나의 언론이 너무 강해지면 여론의 다양성이 실종될 우려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건 파국을 가져올 뿐이지요.

파국을 가져오는 것, 이건 개개인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권리의 침해입니다. 이건 더 이상 자유의 범위가 아니예요. 폭력의 범위이지.


셋 째 개정안 - 외국인의 진출 허용 - 에 대하여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진출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외국 자본이 무지막지하게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첫 째 개정안에서 우려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업이나 자본이 성역에 놓여 버려 언론이 비판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넷 째 개정안 - 신문법 개정 - 에 대하여

이미 하고 싶은 말은 위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신문사끼리 인수합병 불가능 조항은 '일간신문의 복수소유 제한'에 해당하는데, 위의 신문과 방송 겸용에 대해서 다룰 때 이런 조치는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이것이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영자료 신고 의무 조항은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가를 밝히라는 말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엔 의문이 많이 가기는 했지만 이제 보니 왜 이런 조항이 있는지 알 것 같네요. 정치인과 언론사가 결탁하면 뭐가 되지요? 예 바로 그겁니다 -_-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확실히 함으로서 정치인과 언론사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 법인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3권분립을 무시하고 하나의 절대권력으로 생성시키려는 노력과 어딘가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신문을 견제하는 법인이 하나 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기 하나만 잡고 휘두르면 신문사들을 전부 잡고 휘두를 수 있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래도 언론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될 것 같네요.



쓰다 보니까 갈수록 내용이 없어지네요 ^^;; 뭐 결국 이 문제들은 하나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이런 법 개정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법률들이 개정되면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한없는 자유는 폭력일 뿐이니까요. 특히 그것이 강자의 것이라면 말이지요.

이번에 3대 방송사 모두 파업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두시간 가량 남았네요. 저야 뭐 나불대기밖에 못하지만(...) 힘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 입이 피곤해질 것 같거든요. 지금도 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_-


  1. 아무래도 말을 못 알아듣는 짐승한테는 말로 알아들을 때까지 말로 해결해야 하느냐 아니면 바로 도끼 들고 슥~ 해버려야 하느냐 그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아예 없다면 후자로 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정리된 것 같네요. 일단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살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 못알아 듣는 녀석 때문에 말 알아듣는 애들이 멸종해 버리면 안되지요. 일종의 방어기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방어의 목적이 아니면 그냥 방목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2. 이 부분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지상파 방송이 마구 허락되면 친기업적인 접근이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으로]
  3. 귀스타브 르 봉 저 김성균 역, 『군중심리』, 이레미디어, 2008, pp. 188~189 [본문으로]
  4. James Surowiecki의 저서 중 The Wisdom of Crowds라는 책이 있습니다.(번역본 『대중의 지혜』) 여기서 이 주장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타당해 보입니다. 사실 다수결의 원칙도 많은 사람이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본문으로]
  5. 『군중심리』에서 르 봉은 군중이 멍청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르 봉이 군중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탈집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본문으로]
Posted by 덱스터
과제를 하려고 책을 핀 상태로 컴터 앞에 앉았는데 재미있는 기사가 떳더군요. 관련 기사 몇개 링크부터 걸고 시작합니다.


뭐 역시 진중권씨의 말빨은 죽지 않았군요. 혹자는 막말이라고 하지만 전 이렇게 자기 의견을 시원시원하게 내세우는 사람이 좋더라구요. 읽다가 이 부분에서 빵 터졌습니다. '...그러려면 청와대 내부의 인트라넷으로 방송해서 청와대 직원들끼리 진하게 감동 먹고 끝낼 일이지...' -_-乃 그러라고 내준 청와대가 아닐텐데 참 안드로메다로 가는군요.


라디오는 없어서(노트북과 랜선 그리고 알람시계인 핸드폰이 연락수단의 전부입니다.) 듣지는 않았지만 들었다가는 토할 뻔 했네요. 저번에 대통령과의 대화인가?(이제 '주어'는 대통령이군요) 그걸 듣다가 이인간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건지 이해를 못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들었어도 이해는 하지 못했을 것 같군요. 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원기옥을 모았다고 하는데('나에게 힘을!' <- 이런느낌?) 죄송하지만 전 제 몸 하나 사릴 기도 부족해서 당신에게 드릴만한 기가 남아있지 않네요. 그리고 제 기를 가져다가 뭘 하시려고요? 경제가 기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한의사가 울고 갈 주장입니다 그려.

그리고 MBC, 아직 죽지 않았군요. 그 레지스탕스 정신, 깊게 존경합니다. 그러고 보니 청와대는 왜 화를 또 낸대요? 방송사가 지 알아서 하겠다는데 참.... 소설써서 기고하면 무조건 등단하나요? 참말로 대단한 사회입니다 그려. 무슨 포털사이트도 아니고 등단하겠다고만 하면 등단한다니요. 이제와서 생각해 보니 청와대 어린애처럼 투정부리는 게 기사로 난 거잖아요? 국제적 유아가 되겠다는 건지... 하긴, 호구보다는 유아가 듣기는 좋네요. 유아는 귀엽고 순진해서 골려먹는 재미라도 있지 호구는.... 휴우...

그리고 KBS에서 방영을 결정해 주었으면 감사히 여겨야지 이거야 원... 등단 성공한 작가가 왜 내 작품은 맨 뒤에 나오냐고 투정부리는 건가요? 제발 그 유아적인 사고방식 좀 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저런게 논란이 일지 않는 것이 참된 민주화된 언론이라는 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물론 상명하복식 구조에서 탈피하는 과정이라면 민주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작년에 일명 땡전뉴스라고 불리는 그런 뉴스는 본 기억이 없어서 말입니다. 원래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가는 것, 이거 문제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언론 민주화의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라 언론 반민주화의 살아있는 근거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꼬장은 적당히 부리고 이제 가야겠습니다. 과제가 너무 많아서요.

덧. 저 짤방 만드는데 혈압오르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혈압 높은데.


주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효.
Posted by 덱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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