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xter's story

총투표 성사!!
5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입장


1. 들어가며

  작년 11월 선거기간 동안 말씀드렸듯이, 저희 51대 총학생회의 운영 방향과 철학은 일부 소수의 학생들에 의해 총학생회의 행동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작은 학생회론’에 기초합니다. 저희는 ‘비운동권’ 총학생회를 표방하며 ‘대외적 사안’에 대해서는 학내의 합의를 우선시하는 총학생회 운영 철학을 지향해왔습니다. 이는 ‘실천가능’ 선본 시절부터 저희가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던 바이기도 합니다. 이 원칙 하에서 저희는 미국산 쇠고기 논란에 대해서도 우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총투표는 바로 이러한 노력의 소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 학내 최고 의결 수단인 총투표에 대해 학교본부 당국이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으며,
▲ 촛불 집회에 참여 중이던 본교 음대 학우가 군홧발에 짓밟혀 상해를 입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 절차적 불완전성보다 실질적 민주성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다수 학우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직간접적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저희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이 학우들의 열망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학우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총학생회의 운영 원칙과 다소 어긋나게 된 점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2. ‘학생 자치’를 침해하는 서울대학교 본부 당국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불거진 이래 서울대 총학생회도 입장을 표명하라는 요구가 학내외로부터 강하게 있어왔습니다. 당초 저희는 51대 총학생회 운영 철학에 따라 본 사안에 접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투표를 발의하였고 총투표 결과에 따라 총학생회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개표를 위해서는 학생 과반수의 명부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본부에서는 학생 명부 제공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총학생회칙 제15조에 의거, 더 이상 개표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2003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이라크 파병 반대, 동맹휴업에 대한 총투표’ 당시, 본부에서 명부를 별 탈 없이 제공해 주었던 모습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더불어 이정재 학생처장은 29일 한국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 참가 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총학생회가 나서서 동맹휴업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면서 "동맹휴업을 선동할 경우 총학생회 집행부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칙 제8조에 의거,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가지며, 학생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과 논의 사안을 상정하는 것은 총학생회의 구성원인 학생 스스로의 몫입니다. 따라서 본부는 ‘학내 의제’에 대해 논의할 사안인지 아닌지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거나, 부당하게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명부 제공 거부와 더불어 온라인 선거 협조 거부, 총학생회 집행부의 징계 제적을 운운한 것은 학생 자치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이자, 학생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본부의 입장이 현 정권의 폴리페서로 의심 받고 있는 이정재 학생처장 한 사람의 생각인지, 아니면 총장의 뜻이 반영된 것인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행태에 대해 본부의 조속한 사과를 기대하며, 이장무 총장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3. 한미 쇠고기 재협상과 장관 고시 철회를 요구합니다.

지난 5일 간 진행된 총투표는 본부의 비협조 속에서도 51.61%의 투표율로 성사되었습니다. 투표에 참가한 학우 중 89.25%의 학우들이 한미 쇠고기 재협상 요구 및 장관 고시 철회요구를 위한 서울대 총학생회의 광범위한 활동에 지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51대 총학생회는 이러한 학우들의 뜻을 받아, 현 정부에 한미 쇠고기 재협상과 장관 고시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범국민적 열망을 정부가 수용하는 것만이 현재 불거진 소통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대 총학생회는 전체 서울대 학생을 대표해 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광범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이 활동의 시작으로, 예고한 바와 같이 6월 5일 서울대인 동맹휴업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 동맹휴업은 오로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분노에 의한 것입니다. 이 동맹휴업을 기점으로 한미 쇠고기 재협상과 고시철회를 바라는 흐름이 더욱 폭넓게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4. 군홧발로 본교 학우를 무참히 짓밟은 폭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지난 6월 1일 촛불집회 도중 경찰의 군홧발에 무참히 짓밟히는 여학우의 모습이 현재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철저히 부당한 공권력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본교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동료 학우로 밝혀지면서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최종책임자인 어청수 경찰청장은 당사자에게는 물론 서울대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와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하위 간부만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형식적인 사과를 하고 또 그것을 총장이 받아준 것은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합니다. 더불어 언론 매체에 따르면, 지난 2일 어청수 경찰청장은 “처음 집회와 달리 폭력 시위라 진압하였고, 참을 만큼 참았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범국민적 열망을 한낱 폭력시위로 바라보는 저급한 발언으로 도저히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발언입니다. 5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피해 학우의 이후 대응에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탤 것이며, 이후의 폭력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 정권의 공식적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5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공식 메일 : snuchong5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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