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색깔론 제기하며 ‘申대법관 감싸기’ (경향)
민주당 “사퇴촉구”…한나라 “정치공세”  (KBS)

정치공세랍니다 ㅇ-ㅇ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 정치인들 직업이 정치하는거 아니었나요?



뭐 이미 문제가 안드로메다까지 간 상황에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건 대법관의 개뻘짓이 맞는 것 같은디요.

그 분 말씀대로 '당연한 원칙'을 명시했을 뿐이라면 신임 판사들을 개무시했다는 소리가 되겠고

(자기 잘났다고 콧대가 안드로메다의 개념까지 찔러대는군요. 조금 재수없는 타입?)

명시형이 아니라 명령형 메일이었다면 법복 벗어야지요.



음냐... 그리고 좀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네요.

홍 원내대표가 말하는 이른바 '일관적인 판결'은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건 법원을 평균내는 것으로 이루어져야지 법원의 한 쪽에만 몰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면 안되지요.

극단적인 예로 '일관적인 판결을 위해 대한민국의 판사를 한명으로 제한한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있으신가요?

한쪽에 몰빵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말 그대로 누더기가 될 때까지 까이고 있는 대법관이 불쌍하긴 합니다만(사실 더 까여야 하긴 하는데 WBC 떡밥으로 가려졌죠) 아닌건 아닌 겁니다.



아 그나저나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런건 그냥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하고 띄워 놓았더라면 되었을 것을 개인메일로 보내놓고 그걸 또 '잇힝 이건 우리만의 비밀' 이러고 있었으니 뭔가 심각하게 의심스럽긴 한데 그건 아웃사이더인 제가 판단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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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덱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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