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얼마 전 과제로 "대통령 보좌관으로 빙의해 가계부채 대책을 세워와라"는 다소 답이 없는 질문을 떠넘겨받았다. 현대경제의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나한테 뭘 바라는거야(...)
여튼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그 중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이자상한제(?)라 할 수 있는 해법이 눈에 들어왔다. 찾아본 자료와는 많이 상충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랄까. 일단 다음은 한국은행에서 찾아본 통계들을 대충 정리한 것들이다. 한낱 과제로만 쓰기에는 좀 아까워서 여기에 올린다. 그래프는 귀찮으니 생략.
-가계신용은 2004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12’ 2/4분기에는 922.0조원(11’ 국민처분가능소득(개인) 대비 137%)으로 상승하였다.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7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06’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한국은행, ECOS)
-2012년 8월 가계대출금액은 649.8조원, 그중 61.4%가 주택대출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15.2조원으로 전채 가계대출액의 63.9%를 차지, 그 중 269.0조원이 주택대출액으로 전체 가계대출금액의 41.4%에 이른다.(한국은행, 2012.10.9. 보도자료) 주택대출액은 07’ 4/4 이후 전체 가계대출금액의 61%선에서 유지되고 있다.(한국은행, ECOS)
-평균 가계대출금리는 5%에 표준편차 1.4%로-여신 중 금리 12%이상은 제외하였다.(12%이상의 비율은 2003년 2/4분기 이후 2%대 내외를 유지)- 08’-09’ 금융위기 이전의 기준금리와 보이던 차이로 수렴하고 있다.(원자료 한국은행, ECOS)
-주택담보대출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액은 예금은행 대출액 대비 21%(07’ 4/4)에서 27%(12’ 2/4)로 증가 추세에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총 주택대출액의 91.6%(07’ 4/4)에서 99.5%(12’ 4/4)로 주택담보대출이 주택대출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다.(한국은행, ECOS)
-가계대출 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액이 2003년 이후 21%에서 29%로 증가 추세이다. 전체 가계대출은 매년 약 45조원씩 상승중이다.(한국은행, ECOS)
-주택매매가격은 08’-09’ 경제위기 이후 다시 상승하는 중이나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은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다.(한국은행, ECOS)
-시간당명목임금상승률은 08’-09’ 경제위기 동안 감소하였다가 회복하였으나 유로존 위기와 맞물리면서 다시 하락하였다.(11’ 신분류 1.20%) 소비자물가등락률과 근원인플레이션률은 2011년 4.00%와 3.20%를 기록하였다.(한국은행, ECOS)
-현 통화금융지표 중 M2는 말잔 1,749,9조원 평잔 1,709.0조원(2011)이다. 가계대출금액의 대 M2 비율은 약 37%이며, 주택대출금액은 약 22%, 수도권의 주택대출금액은 약 15%이다.(한국은행, ECOS)
그렇다. 예상보다 평균가계대출금리는 매우 낮았다. 5%라니... 물론 이 값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높은 소득분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더 적은 금리에 빌리니 당연히 실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견뎌야 하는 금리는 더 높을 것이다. 그런데 금리 표준편차가 1.4%라는 것은 모든 대출액의 약 90%가 7% 이내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푸아송 분포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은 없을 듯 싶다. 이 대출액 90%가 전부 고소득층의 대출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건 누구나 소설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가계신용의 70%만 가계대출이고, 나머지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금리이다. 여기는 신용대출 등이 해당될 듯 싶은데 얘네들의 이자는 대출금리보다는 다소 높을 것이 뻔하고, 따라서 이자를 상한하는 정책이 소용없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 효용성에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
다시 과제로 돌아와서, 가계대출이 전부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가계부채는 가계신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멘붕하고는 하루 밤 꼬박 새 가며 통계자료 새로 찾는 수고를 했다. 의외였던 것은 시간당명목임금상승률. 평균적으로 9%를 유지하는 말도 안 되는 성장을 보여주었는데, 이건 좀 비틀어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기도 하다. 위쪽의 임금 많이 나가는 짬찬(...) 직원들을 내보내고 신입사원의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높은 임금상승률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한야근(...)을 이용한 것이라던가 등 통계를 왜곡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많다. 실제 국민처분가능소득(개인)의 증감률은 6%대에 머물고 있으니 말이다. 조금 신기한 것은 국민처분가능소득(개인)의 경우 경제위기에 영향을 그리 많이 받지 않으며 성장했다는 것. 임금상승률은 경제위기동안 거의 0에 가까웠다. 경제위기동안 사장님들이 월급 대신 개인용돈을 늘이셨던 건가...
참고로 쓸모없어 보이는 M2와의 비교는 부동산 버블로 수도권 집값이 폭락한다면 대공황때처럼 은행 예금에 타격이 생길 것인가를 헤아려보려고 한 짓이다. M1은 너무 작고, M3는 은행 아닌 다른 경제 주체가 끼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나마 순수하게 은행 전체 예금의 크기라 추정해볼 수 있는 M2를 도입한 것. 15%면 작은 것은 아닌듯 싶다. 주식에서는 3%만 흔들려도 대격변이지 않던가.
다음은 대책.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너무 개판으로 세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다음은 분석 및 대책에 해당하는 내용.
-가계대출금리는 5%대로 소비자물가등락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보다 약 1% 높으며, 시간당명목임금증감률은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현재 매우 낮은 1.20%이다. 경제위기가 해소될 경우 시간당명목임금증감률이 다시 이전 수치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가계신용이 개인 국민처분가능소득을 상당히 상회하고 있으며(137%)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가계대출이 전체 가계신용의 70% 정도만 차지하고 인플레이션이 4%로 상당히 높아 8%대 이상의 증가율을 회복하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가계부채가 줄어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격상승이 거의 멈추어 버블붕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도권의 주택대출금액이 M2 대비 약 15%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은행 예금의 15%정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전도시주택매매가격등락률은 경제성장률과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아 버블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소비자물가등락률과 근원인플레이션률이 금융위기 동안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이는 정책은 가계대출금리를 높이는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04’-06’년 부동산 붐이 불었을 때 가계대출이 급격히 상승하였다.(한국은행, ECOS) 가계신용중 가계대출의 비중이 이 기간에 가장 컸으며 가계부채 해법을 위해서는 버블을 키우지 않으면서 가격의 폭락을 막을 방법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부동산을 가진 경제 주체에게만 구입을 억제하게 할 정책이 주문된다.
-기준금리와 가계대출금리의 차이가 아직 금융위기 이전의 값으로 완전히 수렴하지는 않아 가계대출이자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리의 표준편차가 1.4%로 분산이 커 이자가 부담되는 가계의 대출금리가 감소할지는 불확실하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증가 추세에 있어 금리가 금융위기 이전의 차이로 돌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나머지 가계신용의 30%에 해당하는 부문의 금리에 대한 자료와 소득분위별 평균가계대출금리에 대한 통계를 수집해 중산층 이하의 전체금리를 인하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시간당명목임금증감률은 가계대출금리를 상회하나 가계대출의 대국민처분가능소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산층 이하 가계소득의 증가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고 소득분위별 전체명목임금증감률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원론적인 대책. 쉽게 정리하자면 첫째, 부동산 버블이 터지지 않도록 받치되 커지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함. 둘째, 이자로 인한 부채상승률이 임금상승률보다 크니 이자율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함. 셋째, 임금상승률을 높여 가계에서 스스로 갚을 수 있을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함. 누구는 저걸 해야 하는걸 모르나? 그리고 대책보다는 자료요구가 더 많다는게 함정. 현재 한국은행에서 소득분위별 대출액과 대출금리에 대한 자료는 수집하고 있지 않다. 금융감독원에게 물어보라는 것이 QNA 답변으로 달리는 상황. 기초적인 통계자료 자체가 부족하니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방법이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는다. 그러고보니 '난 그러니 남들 발표하는거 엄청난 통계자료로 까 줘야지!' 생각하고서는 주 내내 잠이 부족했던지라 깔 건 안 까고 헛소리만 신나게 한 듯.
2. 페이스북이 워낙 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무언가를 읽으면 페이스북으로는 공유하기 편한데 정작 블로그에는 올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내 블로그에도 바리케이트(?)가 쳐 지는 것이려나. 그냥 페이스북에 찌끄린 글 중 일부만 떼 오는 식으로 블로그 땜빵을 해야겠다. 간단하게 다섯 가지만.
느낌상으로는 geek가 덕후에, nerd는 오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타쿠라는 아직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비해 거기서 파생된 위 두 단어는 그런 색채가 많이 빠졌지요. 특히 덕후의 경우 중립적인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아져서 딱히 부정적인 인상과 연관되어있다 하기 애매해졌구요. 물론 무슨 글자가 앞에 붙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요(역덕-역사덕후-과 밀덕-밀리터리 덕후-의 느낌은 좀 다르죠)
이번 특집은 geek와 nerd의 어원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Dr. Seuss에서 처음 등장한 nerd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털많은 작은 동물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Dr. Seuss는 Peter Rabbit처럼 엄청 유명한 동화 시리즈입니다. 대충 한국의 태권브이 수준의 인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모든 일러스트가 한 톤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책이었다는 기억밖에 없네요. 푸른 계열의 그림이었죠.
geek란 단어는 그보다 오래 된 단어인데, 닭머리를 물어뜯는 다소 그로테스크한 묘기를 하던 사람을 지칭했다고 해요. 물론 현대 기준에서야 그렇고, 그 당시 기준은 좀 다르겠죠. 당시 추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지금은 아름답게 여겨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난 물리덕후란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리고 딱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_-;;;
"시험을 보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없는데 왜 우리는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가"
동영상 중간에 나오는 말. 시험을 위한 변명을 하자면, 어떤 능력이든 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평가 기준이 정확해지면 그 능력을 잘 반영하다가 어느 선을 넘어서면 오히려 그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중간쯤에 최고점이 있는 정규분포 곡선을 생각하면 얼추 비슷하다. 그 이유는 평가 기준이 명확할수록 편법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영어시험 점수는 잘 받아가면서 정작 외국인 앞에서는 벙어리가 되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예전에는 수능이 고등학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었다는 말이 기억나서 94년 수리탐구영역2 문제지를 한번 뒤적거려봤는데(2차) 수능 볼 일이 없다 보니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문제 13번-물 분자가 이산화탄소 분자처럼 직선일 경우 무엇이 변하겠는가-, 19번-주어진 순록 개체수 그래프를 해석하기-, 28번-주어진 지문을 읽고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기-, 35번-경제 지표 변화 그래프로 행해진 경제 정책 추론하기(수리탐구영역이 맞다)-, 59번-칸트의 정언명령/가언명령 구분하기-이 눈에 들어오는데 확실히 내가 봤던 수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네.
교육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덧붙이는 말이긴 한데, 난 사실 주입식 교육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크다고 보지는 않는 편이다. 주입식 교육이 창의성을 억압한다는 주장은 사실 다른 방법으로 상상해보기 싫은 사람들의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야 하려나. 사실 창의적인, 또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새로운' 생각은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더 많을 때 더 등장하기 쉽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 새로운 생각이란 사실 새로운 생각의 '조합'인 경우가 많은데, 이 조합의 수는 기본적으로 조합할 것이 많아야 늘어나는게 당연하지 않은가. 머리에 지식을 우겨넣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합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물론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는 문제가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배운 것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나름대로 세계를 재단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예전에 돌아다니던 짤방 중 칠판에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그려놓고 당시 한창 유행했던 원더걸즈의 텔미를 국어 교과서에서 고전시 분석하듯 분석해놓은 사진이 있었다-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진 사람들 눈에는 그거 할 시간에 문제 하나 더 푸는 것이 더욱 생산적으로 보인다. 사실은 그런 일련의 행위가 문화적 토양이 되고 사고력의 기반이 되는 것인데 말이다. 그렇게 '자신만의 생각'을 가질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것이 오래 이어지면서 버릇이 되면 흔히 개탄하는 창의성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난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특목고에 갔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겁도 없이 마음대로 세계를 재량하는 특권(고등학생 지위를 생각해보면 이건 진짜 특권이다)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 운을 다 소진한 덕분에 요즘은 깡통만 차는 것 같지만.
http://quantumfrontiers.com/2012/11/14/the-future-of-education/
참고로 위 글은 나중에 좀 더 긴 글로 정리해서 올릴 생각이다. 교육이 중요하긴 하고,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방법도 교육밖에 없기는 한데, 지금은 과잉교육이자 과소교육이 이루어지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생의 80%가 넘는 비율이 대학을 진학하여 쓰지도 않을 지식을 배우는 데 올인하는 것에서 과잉교육이고, 다양한 문화적 토양의 배경이 되어주어야 하는 기본교육이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거름이 되기는 커녕 시험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것으로 평가절하되는 부분에서 과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지식을 우겨넣는 교육은 별로 문제가 없지만, 그 교육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오는 교육 현장의 구조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 참 애매하다. 상상력을 발휘할 숨통을 트여 주면 주입식 교육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주입식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생각하지 못하는 기계로 만들어주어야 하고. 적절한 균형이란게 존재하기는 하려나?
빅데이터란 말 그대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그대로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퓨터 계산능력이 발달해서 이제야 그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은거죠. 다만 문제는 데이터들의 형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그걸 정리해주느라 손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낼 때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표준을 정하는 것이 빅 데이터를 제대로 쓰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겠지요. 이와 관련된 정책이 구상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네요.
THE SCIENCE : [기고/김성태]세상을 바꾸는 신(新)무기, 빅데이터
다음 글도 얼추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을듯 싶다. 아이추판다님의 프로젝트인:
"뒷동네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래요"
"아가야 그런 이상한 사람 말은 믿는게 아니란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는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문제가 아니라 초소비(hyperconsumption)가 문제라고. Affluenza라는 단어를 쓰며 소비에 대한 욕망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고 깐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런데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처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대기중에 산소가 남아나겠느냐는 말은 산소를 안 쓰는 자동차를 만들면 된다는 아주 간단한(?) 해법이 있다. 그런 기술이 있는가와 그 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가라는 난제가 남아있지만. 분명히 그런 기술이 있으면 석유회사들의 신나는 로비가 시작될거거든.
여튼, 앞으로 기술은 얼마나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맞추어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소비 자체는 줄어들기 힘드니 같은 오염을 두고 얼마나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겠지. 그것보다 누군가가 문명을 에너지 소비량으로 분류했었던 것 같은데(별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단위로 썼다) 그게 누구였더라...??
The world's poorest president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대책없는 낙관주의는 대책없는 예비 기술자인(예비 헛소리꾼일수도 있겠다만...) 나도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기술은 계속 발전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에너지를 더 많이 쓸 것이다. 기술이란 마약과 같아서 한번 쓰면 더 강한 것을 써야만 하는 법이니까. 최악인 것은, 기술을 끊으면 그 금단증상으로 죽는다는 것. 이제서야 '자연으로 귀화하라' 이딴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소로우가 월든에서 자연과 함께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도시에서 지속적인 수혈을 못 받았더라면 늑대밥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삼시세끼'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산업화 이후 오전부터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버틸만 하도록 먹기 시작한 것이 아침이고 점심은 양차대전에 배급이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다네요. lunch가 nuncheon이라는 끼니 사이에 먹는 간단한 음식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말도 나오는데, 원래 점심은 마음에 점을 찍는 간단한 식사였다는 것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역시 헷깔리는 dinner의 사용법도 언급됩니다. supper라는 저녁식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어서 dinner는 점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저녁을 의미할 땐 lunch가 점심이 되죠. dinner는 만찬에 가까운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myth of breakfast, lunch and dinner
BBC 앱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동일 종류의 앱은 하나만 깐다는 암묵적인 규칙으로 스마트폰을 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신문사를 좀 균형있게 보려면 두세가지는 깔아야 할텐데 그건 규칙에서 벗어나니까. 왜 하필 BBC냐 하면 영국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검색하니까 제일 먼저 튀어나와서(...)가 크다. 특집 기사 위주로 보게 되는데 만족할만한 수준의 특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기도 하고.
3. 스웨터 사고 싶다. 상의의 80%가 셔츠인데 지금 가진 모자가 스웨터에만 어울려서 겨울에 따뜻하게 다니질 못하고 있다. 원래 추위 잘 안 타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따뜻하게 다니면서 스타일 살릴 수 있으면 더 좋잖아? 그런데 난 돈이 없네. 난 안될꺼야 아마 ㅠㅠ
이렇게 된 이상 모자를 산다!...는 따뜻한 모자도 비쌈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