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0. 20:42 TrackBack
판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논란
판이 매우 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정치인들끼리 쑥덕쑥덕 하다가 포기할 줄 알았는데(설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머리가 없겠습니까?...한다면 제 불찰이군요 죄송합니다.) 이 법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연예계에서도 입장표명을 했더군요.
어제는 일이 있어서 100분토론을 보지 못했지만, 만약 위의 기사들이 사실이라면 어제 있었던 100분 토론에서 홍석천 씨는 분명히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반대'한다고 입장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커다란 신문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루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으나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더군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직접 해당 100분토론 방영분 전체를 보고 확실히 정리할 생각입니다.
전 연예계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만(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돌그룹의 인원수도 자주 헷깔려합니다.) 연예인이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천씨가 유명인인지 아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먼저 튀어나온 입장표명이라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당사자들이 입법을 반대한다면,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일이 있다면, 한나라당의 야심작인 사이버모욕죄에 반대해서 정권에 소위 말하는 찍히는 일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연예계는 정계와 상당한 연줄이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이고, 정계에서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입장을 속으로 삭이고 잇는 연예인들이 많다는 것이 불문율로 정착된지 오래이거든요. 이런 일로 공룡야당이라는 곳이 치졸하게 삐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공룡은 뇌가 작다는데, 감정 하나밖에 들이찰 수 없을 정도로 작으려나요? 그 피터팬의 팅커벨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은, 한 분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연예계의 입장은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확정지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분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입장은 일개 연예인의 입장일 뿐이지, 연예계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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