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26. 08:00 Report
[BBC] 스위스식으로 총과 살기
스위스도 징병제 국가이죠. 여기 예비군은 총기를 집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기방어 권리'라는 생각과는 달리 총기소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총알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무기고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총기소지비율이 미국에 맞먹을 정도로 높으면서도 총기사고는 매우 적은 편이라고. 캐나다도 개인총기소지가 허락된 나라이지만 여기는 총기규정이 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총기사고가 적다는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개인총기소유는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정확히 말하면 서부약탈시대가 맞겠지만)에 집마다 방어를 위해 총기를 들여놓았던 전통 때문에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체코에서 맥주에 세금을 매기려는 시도가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다는 소식과 같이 소개한 글이었죠. 우리나라에 비유한다면 개인교습금지가 맞이할법한 저항이겠지요.
미국에 총기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질적으로 느끼는 미국총기협회의 "소녀가 총 든 강도에 맞서려면 총을 들어야 한다"는 논리가 미국인들한테는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의 개인교습금지에 대응해본다면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발전은 높은 학구열로 인해 축적된 인적자본으로 가능했다"가 되겠지요.
이상함을 못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인적자본은 고등교육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룬 시기의 성장회계(경제성장률을 자본축적률과 노동축적률, 기술발전률로 나누어 계산한것을 의미합니다. 기술발전에 인적자본도 해당되죠.)를 봤더니 정작 기술발전의 기여도는 20퍼센트도 안 되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11일 기사.
참고할만한 몇 가지:
역사적 맥락속의 (음주, 총기) 문화(Gatorlog) - 두번째 문단의 그 글
총기사고 원인이 게임과 드라마? 바보야, 문제는 총기 판매야! - 이 글을 쓴 다음에 올라왔었나...;;
성장회계 자료(수업시간에 쓴 ppt 슬라이드였다...)
그러나 제가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교육이 너무 협소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지. 이건 트위터에서 날린 말.
참, 인적자본이다 뭐다 하면서 교육이라도 제대로 되어야 우리나라가 살아남는다는 드립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육은 대학의 고등교육이 아니라 직업재교육이겠지요. 특히 고령화시대 진입하면 재교육이 배는 중요함. 하지만 우리는 국민연금 돌려막고 있지.
— Dexter Kim (@AstralDexter) February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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