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xter's story

저작권 떡밥. 참 오래되었네요. 이번에 티스토리에 공지로 올라온 것이 있어서 생각나는대로 끄적여 봅니다.

저작권(음악,영상,사진,글 등)을 보호해주세요!

먼저 저작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요. 제가 보기엔 저작권은 일종의 특허입니다. 아니, 특허가 저작권의 일종인건가요? 어찌 되었든 동류라고 봅니다. '만든 사람의 이권을 보장해 주어서 생산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켜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자'는 취지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취지에서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악법으로 변합니다. 일단 악법은 지켜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기지만(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건 군부시절에 만들어낸 개소리라는 소문도 있더군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 어찌되었든 예전에 좀 인상깊게 보았던 TED 동영상 하나 링크 걸어 둡니다. 이거 중간중간에 딴짓하느라 전부 못 들었는데, 언제야 다시 들을지 모르겠네요. 보면 좋을 것 같은 동영상 리스트에 30개 넘게 모아놨는데 -_-



영어에 진절머리가 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새 시대에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으라는 말과 어딘가 묘하게 겹치긴 하네요.

확실히 지금의 저작권법은 생산성(또는 창조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허 기간을 늘린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발목에 걸린 족쇄는 더욱 강해지기만 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전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저 혼자서 답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지요. 사회 전반에 걸친 동의가 필요한 사한이니까 말이죠.

글쎄..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특히나 음악에 관해서는 말이지요. UCC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음악을 사용하는 건 제한하지 말되, 이런 곳에 사용된 음악을 2차로 녹음하는 것은 금지하자? 뭐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쓰고 보니 뜬구름 잡는 소리네요 -_-

뭐 아무쪼록 누군가 괜찮은 답을 생각해 내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