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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12 잊혀지는 떡밥 다시 투척하기 - 4대강과 대운하
저번에 글을 업댓하면서 얼핏 생각난 4대강 사업을 한 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잊혀져가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검색한 기사들 중 중요하다싶어 보이는 기사 몇가지만 정리합니다.

죽도밥도 안될수 있는 4대강 올인 (세종신문)

구체적인 일정은 5월중에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뭐 이미 남한강은 예산이 확정되어있다고 하지만(예전에 4대강 시행과 관련해서 논란이 된 것이 이와 관련된 부분인 듯 합니다.) 예산만 짜이고 일정은 안 짜인 상태에서는 백지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특이해 보이는 것은 역시 여러 '숙원사업'을 이 계획에 끼워넣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 기사도 보고 논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완구 “금강 살리기, 정책 논쟁은 이제 그만” (데일리안)

'개인적 소신으로 운하건설에는 반대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금강 살리기는 운하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쓴 글이 생각나네요. '긴급토론회 -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가 아닌가?'에서 지역개발사업은 주로 건설업에 치중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토건 위주의 개발정책이 아닌 새로운 개발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자,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지 않나요? 시·도지사의 능력은 그 시·도에 얼마나 많은 사업을 끌어다 주는가로 평가받습니다.[각주:1]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거리입니다(결국엔 스팀팩처럼 몸만 깎아먹겠지만). 시·도지사들에게는 자기 능력을 한껏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요. 목숨 걸고 사업 유치에 달려드는 모습, 이건 결국 뽑은 사람들이 자초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군요.

건설업계 경인운하 수주戰 ‘불꽃’ (헤럴드경제)

이 부분이 눈에 밟히는군요.

... 게다가 4대 강 정비사업이 ‘대운하’로 전환될 때를 대비한 사전 포석 차원에서도 ...

우리나라는 건축업이 이상하게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17%라고 하던가요? 이건 뻔하게도 '부동산 재테크'라는 버블 덕분이겠지요. 어찌되었든, 이 기사에서는 4대강정비가 대운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긴급토론회 -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가 아닌가?'에서도 첫 프레젠테이션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이런 (악어의) 눈물어린 건설업계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가 봅니다.

대구시, ‘공공건설공사 적정이윤’ 보장 (데일리안)

사업이 많아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징징대는 듯 한데요? 그리고, 4대강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200자 뉴스]‘4대강 동영상’ 鄭국토 고발 (경향)

'긴급토론회 -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가 아닌가?'에서 이미 치수(治水)사업을 위해서는 큰 강이 아니라 작은 군소하천을 잡아야 한다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요약해 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인 듯 싶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포크레인을 동원했다는 기사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제 검색 능력의 한계인지도 모르겠네요.


  1. 제 부모님부터 그러십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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