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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집안도 있구나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다.
'신자유주의가 발전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답변이다. 답은 '아니오'

경쟁. 좋다. 경쟁은 발전을 일으킨다. 그런데 경쟁을 만들기 위해 선진국들이 행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경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독점을 만들어낼 뿐.

경쟁은 평평한 무대를 필요로 한다. 이런 평평한 무대를 주장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하지만, 평평한 무대만으로는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다. 동등하거나 최소한 겨룰 수 있는 실력이 보장되어야 경쟁이 보장된다. 아무리 평평하더라도 기어다니기는 커녕 뒤집기조차 못하고 있는 갓난아기랑 효도르랑 k-2를 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최소한 최홍만 정도는 되야지 좀 볼만한 경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것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바이다.

이 책에서 제일 새롭게 다가온 부분은 부패에 대한 부분이다. 부패는 항상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는 상식과는 달리, 부패도 어떤 조건에서는 부패하지 않은 상태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부패했을 때 상납된 뇌물이 좀 더 높은 효율을 갖도록 사용되어진다면, 부패가 꼭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었다. 물론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아기가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아기는 죽어야 한다와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부패가 경제학적으로는 나은 효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부패가 장려되어야 한다 또는 부패를 근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이 주장은 단지 사실을 말해줄 뿐이다. 사실 자체는 가치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런 책이 불온도서라니... 내가 21세기에 사는게 맞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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