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민민주주의?

Writer 2008.06.20 03:01
천민민주주의.... 검색해보니 6월 3일경의 기사가 가장 오래된 기사로 검색되었다.

[李대통령, 지지세력 결집으로 대응해야] 올인코리아, 이동복 안보전문가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10010&section=section1

자, 이쯤에서 생각해보자. 천민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과연 옳은 단어인지. 천민자본주의라는 단어는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단어이다. 정확히는 생산 활동을 통하여 영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고리대금업과 같은 자본의 운영을 이윤 추구의 기본적인 형태로 삼는 태도.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가 중세 후기의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자본주의를 지칭한 용어이다.(다음 국어사전 참조, '천민자본주의') 쉽게 말하면 천민자본주의란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기초가 되는 경제'라고 할 수 있겠다. 뭐 일단 천민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해 두기로 하고, 이제부터는 말할 천민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천민민주주의'. 이름 한번 747공약 뺨치게 잘 지었다. 역시 한나라당은 전문 정치 작명소가 있는 듯하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름을 잘 지을 수 있을까? 뭐 그건 둘째치고 도데채 '천민민주주의'라는 녀석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검색해봤다. 도대체 천민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궁금해서 말이다. 검색 결과 이 근원지는 주성영 의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사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100분토론 후 트래픽 폭주 덕분인지 접속할 수 없었다.(광고가 잘 될 것을 생각하니 부럽기는 하다.) 하여튼 천민민주주의라는 것을 신문 기사들에서는 '소수의 반역자가 민주주의를 악용해 국가 체제를 정복하려는 행위'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써 놓고 보니 정말 그럴듯한 설명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촛불집회는 천민민주주의를 뿌리 끝까지 보여주는 상황일까? 천민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대한 논의 전에 이것부터 정확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결론은 '아니오' 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탄핵과 하야, 퇴진 등 정권반대 구호는 '정치적 압박'을 목적으로 한 구호들이다. 물론 그 누구는 이런 압박을 말장난이 아닌 실제 생각으로 받아들여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말이다.(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논외로 하자.) 그리고 이번 촛불집회는 정권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들어준다면 썰물 빠지듯 사그러들 것이다. 지금 약간은 줄어든 촛불집회 인원 숫자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장기전이라 지쳤다고 생각해도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조금은 듣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정권 퇴진이 목적이 아닌 정권이 그렇게 좋아하던 '국민의 머슴'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촛불집회의 목적인 것이다. 정작 정권 퇴진으로 이어질 경우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지나가던 개 울음소리로 듣는다는 경우인데, 이 경우가 '국가 체제를 정복하려는 행위' 가 되지는 않는다. 헌법 제 1항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권을 뒤엎는 행위가 과연 민주주의를 뒤엎는 행위인가? 아, 생각해보니 천민민주주의는 '소수의 반대자가 민주주의를 악용해 정권을 뒤엎으려는 행위' 인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 정말 편향된 용어가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5공 시절에 대학생들 패던 수준과 다를게 무어란 말인가.

그러면 이제 용어를 분석해 보자. '천민민주주의', 과연 옳은 단어인가? 처음 내렸던 정의인 '소수의 반역자가 민주주의를 악용해 국가 체제를 정복하려는 행위' 에 대해 분석해 보자. '민주주의를 악용한다'라... 이건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악용'은 알맞지 않거나 나쁜 일에 사용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중들에게서 권력이 나오는 정치 형태를 의미하며, 속뜻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정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민주주의를 악용한다는 단어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소위 '반역자'(그런데 진짜 반역자를 보면 어떻게 까무러칠려고 그렇게 쉽게 그런 단어를 남발하는지 모르겠다.) 들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가진 것이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이며, 그 소위 '반역자'들은 충실히 민주주의를 따라주고 있다. 그들이 그들만의 의견을 내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악용'이라고 한다면, 당신들은 '그 입 닥치라'라고 외치던 짤방이 더 어울린다는 말을 해 주고 싶다. 100만명이라고 해 봤자 대한민국 국민의 40분에 1 즉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이다. 이 소수들은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표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악용'이라고 단정지으면 곤란하다. 당신과 같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혈세로 월급타는 아주 당연한(?)것을 헌법의 악용이라고 한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천민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존재 자체가 모순으로 이루어진 용어이며, 결코 소위 지식인이라는 계층에서는 사용되서는 안 될 금칙어이다. 앞으로 이 점 유의해서 글을 쓰시기 바란다.

그리고 사족으로 덧붙이자면, 디지털 포퓰리즘이라고 촛불집회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면을 보고서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인지 모르겠다.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에나 쓸 수 잇는 단어이지, 정치를 '받는' 사람들이 주체가 될 때에는 사용될 수 없는 단어이다. 촛불집회는 엄연히 '정치를 당하는 사람들'인 일반 시민들이 주최가 된 집회이다. 당신들이 '국민이 나를 선택하게 해서' 당선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당신을 선택해서' 당선된 것임을 부디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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